[법률방송뉴스]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을 상대로 16년간 지난한 법정싸움을 벌여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고를 나온 ‘용접공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안천식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10일) ‘책과 사람들’은 건설 대기업을 상대로 한 16년의 법정 다툼을 ‘확증편향’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정리한 안천식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기하면서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와 의정부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제한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오늘(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가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줬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사실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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