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율 32.9%... 전체 재범 소년의 42.1% 4범 이상
[법률방송뉴스] 청소년들의 마약과 사이버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오늘(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행위로 검거한 소년범(만 14~18세)은 6만4천595명으로, 2018년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6만6천259명, 2019년에는 6만6천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소년 피의자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1만7천98명, 폭력 1만5천797명, 특별법(사이버범죄 등) 위반 1만4천788명, 지능(배임·횡령 등) 1만1천900명, 기타 형법(마약 등) 위반 2천966명, 성폭력 1천478명 등입니다.
폭력범과 강력범의 경우 각각 23.6%와 16% 줄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이용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마약과 도박 혐의로 검거된 소년범이 급증하며 소년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약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2018년 56명, 2019년 72명에서 작년 13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소년은 2018년 8천642명, 2019년 9천651명에서 지난해 1만2천16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소년범 재범율은 32.9%(2만1천224명)입니다. 전체 재범 소년의 42.1%(8천929명)는 4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는 대신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은 지난해 9천176명에 달했습니다. 2018년에는 7천364명, 2019년에는 8천615명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소년 사이버 범죄 선제 대응 △위기 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도 경찰청·자치경찰위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계 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해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