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발족, 팀장에 서지현 검사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발족, 팀장에 서지현 검사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1.07.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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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성범죄 진화... 예방·근절뿐 아니라 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급증하는 아동·청소년·여성 겨냥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성범죄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확대·재개편해 이번 TF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TF 팀장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았고, 실무진은 검찰과 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여러 직렬로 구성했습니다.

▲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이 TF의 주요 업무 과제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 언론, IT,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예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TF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가 음성화·다양화하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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