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조사 받는 것 자체가 교육계 수치" vs "감사원 편향적·정치적 감사, 무리한 수사"
[법률방송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포토라인 1호 피의자’가 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채용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또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10여년 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들, 해직공 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습니다만은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특별채용을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의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의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해서 오해와 의문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독 결제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뭐 다 성실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희연 교육감의 공수처 소환조사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가장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치이자 교육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행위"라며 "'1호 사건 피의자', '1호 공개소환 대상자'인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진보 단체인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었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대책위는 화살을 공수처에 돌렸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최 전 감사원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감사원 고발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해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