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6일] "법사위 상원권한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 대법원 판례는...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살인 유죄 입증 9살 오빠의 증언은
[LAW 투데이-7월 26일] "법사위 상원권한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 대법원 판례는...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살인 유죄 입증 9살 오빠의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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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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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년 3월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사위원장을 주고 입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인데요. 관련해서 이른바 상원, 상왕 노릇을 해왔던 법사위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는데,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26일)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와 업무방해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오늘(26일)은 '인천 아동학대 살인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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