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후임에 추미애 발탁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비검찰 기조 유지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0기)을 내정했다. 강 신임 차관의 임기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역시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57·23기)을 발탁하면서 60년만에 처음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차관에 앉힌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이런 '탈검찰' 기조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강 신임 차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5년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 지난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강 신임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된 비검찰 출신 간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6개월 이상 호흡을 맞췄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과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의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 내정자를 낙점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임자인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5월 28일 사퇴하고 취임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