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일] 5G 이용자들, 이통 3사 상대 1인당 150만원 집단 손배소... 헌재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 합헌", 카카오맵 보는 건?... 금융상품 분쟁 대처법
[LAW 투데이-7월 1일] 5G 이용자들, 이통 3사 상대 1인당 150만원 집단 손배소... 헌재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 합헌", 카카오맵 보는 건?... 금융상품 분쟁 대처법
  • 법률방송
  • 승인 2021.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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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휴대폰 5G 요금제 이용자들이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어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는 오늘(1일) "5G 저변 확대를 통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냈습니다. 집단소송 제기 다음날 나온 이통 3사의 5G 활성화 보도자료,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데,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금융상품 분쟁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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