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5일] 백범 김구 서거 72주기, 등록문화재 보존·복원 현실은... '비폭력 신념' 사유 병역 거부 첫 인정... 내연녀 방치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죄 성립하나
[LAW 투데이-6월 25일] 백범 김구 서거 72주기, 등록문화재 보존·복원 현실은... '비폭력 신념' 사유 병역 거부 첫 인정... 내연녀 방치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죄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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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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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일 26일은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2주기입니다.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귀국해 거주했던 경교장 등 근대 문화유산들의 보존과 복원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 법률',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 대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내연녀가 사망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슈 플러스' 미필적 고의 살인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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