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6월 26일] 삼성전자 법무실에 무슨일이...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 발의... 선크림 SPF 지수 허위기재, 왜 반복되는가...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발의
[LAW 투데이 스페셜-6월 26일] 삼성전자 법무실에 무슨일이...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 발의... 선크림 SPF 지수 허위기재, 왜 반복되는가...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발의
  • 법률방송
  • 승인 2021.06.26 17: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박아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해체됐던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 핵심 임원들이 다시 삼성전자 법무실로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의 불법 합병·경영승계 재판의 본격 재개를 앞두고, 사면 또는 가석방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판 개시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우리말로는 ‘증거개시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선 이미 활발히 시행 중인데,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어떤 선크림을 구입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법률방송은 지난달 일부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지수 ‘SPF지수’를 속였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PF 지수가 허위 기재된 선크림이 시중에 유통되는 원인으로 식약처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이자 ‘미용’으로 자리 잡은 타투. 그러나 여전히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음지에서 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러한 타투업을 양지로 끌어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및 관리해야 한다며 이른바 ‘타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금지법’이 어제(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의 운영을 제한하는 입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마찬가지로 헌법소원 중인 전문 직역 플랫폼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로톡 금지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음향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주 법률방송은 차세대 법조계를 이끌어 갈 청년 변호사 두 명을 만나봤는데요. 유튜버 위한 법 안내서, 책 '유튜법'을 발간한 신상진 변호사와 대학 시절 토론계를 제패하고 지금은 법조계의 ‘승소왕’으로 거듭난 법무법인 정진의 황귀빈 변호사입니다. 인터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