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1일] 유튜버 위한 법 안내서 나왔다, '유튜법' 저자 신상진 변호사 인터뷰... 변협·14개 지방변회, 법률플랫폼 공동 입장문... 견본주택 지으려고 토지 임차했는데 건설 불허?
[LAW 투데이-6월 21일] 유튜버 위한 법 안내서 나왔다, '유튜법' 저자 신상진 변호사 인터뷰... 변협·14개 지방변회, 법률플랫폼 공동 입장문... 견본주택 지으려고 토지 임차했는데 건설 불허?
  • 법률방송
  • 승인 2021.06.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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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각종 사생활 폭로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 한예슬이 "안전한 침묵보다는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에 나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유튜브를 둘러싼 이런 법적 다툼이나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책과 사람들', '유튜법'이라는 유튜브 법률 입문서를 출간한 신상진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임대차계약 해지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협과 14개 지방변호사회 전부 공동으로 법률플랫폼 사업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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