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백서’ 어떤 내용 담았나... "법치 몰락" vs "악의적 프레임"
‘김명수 백서’ 어떤 내용 담았나... "법치 몰락" vs "악의적 프레임"
  • 유재광 기자,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6.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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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 원칙없는 코드인사" vs "편향적 보도만 인용, 균형 상실"

▲유재광 앵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백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왕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성민 기자=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백서는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는데, 2017년 9월 취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한 여러 논란을 야당의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백서가 198쪽이나 되는데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자= 일단 목차는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서 거짓말까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법의 정치화’와 편향적인 법관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특히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에 대한 편향 인사 등 김명수 코트(court)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앵커= 목차 워딩들이 상당히 센데, 법원 내 ‘코드 인사’ 논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백서 발간 위원회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시부터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 행사를 통해 대법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했으며, 법원의 요직을 특정성향 법관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코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는데, 국제인권법학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그리고 민유숙 대법관까지 총 7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위원회 측은 이처럼 대법관 과반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져 균형 잡힌 결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러한 편파적인 구성 때문에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화 판결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무죄 판결 등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잇따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법관 인사에 원칙이 없어졌다는 지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번 백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회 측은 백서에서 “2020년 2월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는 이례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인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유임이 결정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동일한 근무지에서 2년 이상 재임한 법원장은 민 원장이 유일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 성향인 민 원장의 전례 없는 유임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민감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한 코드 인사였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맡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부는 유임시키고 그렇지 않은 재판부는 교체하는 선별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 위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최항석 고법판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맡은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보시키면서, 반면 조 전 장관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박남천 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그대로 잔류시킨 점을 거론했습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

특히 재판부 전원이 유임된 형사32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만 현재 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백서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자에 대해 이미 유죄심증을 드러낸바 있었다고 합니다. 

윤 부장판사는 실제로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1년만 근무했는데도 재정전담 재판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회 측은 “통상적으로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좌천성 인사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앞서 ‘사법의 정치화’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처음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제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부장판사, 그리고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위원회 측은 법관시절 ‘사법독립’, ‘재판독립’을 외치던 이들이 막상 정치에 입성할 기회를 갖자. 법복을 벗어던진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형연, 김영식 전 판사가 연이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점도 정권의 사법부 장악, 또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을 심화시킨 행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판사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명수 코트의 위선과 편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편향적인 보도만 인용해 김명수 코트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서를 읽은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백서의 많은 부분이 보수언론의 기사와 보도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잘나가던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의 편향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균형 잡힌 보고서로 보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되겠지만, 타당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선 법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왕성민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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