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5일] 법조인, 플랫폼 기업 진출 러시 배경은... '비양심 채무자'에 미납대금 받아내기... 패러글라이딩 조종사가 안전벨트 안 해 승객 사망했다면
[LAW 투데이-6월 15일] 법조인, 플랫폼 기업 진출 러시 배경은... '비양심 채무자'에 미납대금 받아내기... 패러글라이딩 조종사가 안전벨트 안 해 승객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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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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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들어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플랫폼 등 이른바 '혁신 기업' 진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CEO급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혁신 기업 진출이 일종의 트렌드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와 배경 등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개인과 회사가 법인격이 다름에도 서로 간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15일)은 '법인격 부인론'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패러글라이딩 사고와 업주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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