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이슈 등 선제적 대응 필요... 단순 법률자문 넘어 회사 경영 참여"
[법률방송뉴스] 법조계 안팎에선 업계 1위 김앤장 출신들이 고위 공직에 진출하거나 거꾸로 고위 공직 출신들이 김앤장에 고문 등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이어 달리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과 비판이 있어왔는데요.
최근 들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민간 부문에서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플랫폼 등 이른바 '혁신 기업' 진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CEO급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혁신 기업 진출이 트렌드 비슷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와 배경 등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앱(App) 시장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부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1963년생인 김상헌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석사 수료, 하버드 로스쿨 법학석사를 취득한 사법연수원 19기,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서울형사지법 지적소유권 전담부 판사를 거쳐 LG 구조조정본부 법률고문실 팀장, NHN 경영관리본부장,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국내 1세대이자 최대 IT기업 네이버에 이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가운데 하나인 우아한형제들에서도 다시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창업주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을 제외하면 명실상부한 '넘버 2'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지난해에도 부장판사 출신 함윤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고객중심경영부문장 및 법무실장으로 스카웃했습니다.
회사 핵심 요직에 법조인들을 잇따라 중용한 겁니다.
우아한형제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최강자 쿠팡도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강한승 대표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법원 경력뿐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사법협력관, 국회 법사위 파견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경력이 눈에 띕니다.
법원, 국회, 청와대를 아우르는 마당발 경력에 미국 법조계 경험이 있는 강한승 변호사를 회사의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로 내세운 겁니다.
쿠팡 김범석 창업주의 국적이 미국인 점, 본사가 미국에 있는 점, 국내 증시를 건너뛰고 미국 증시에 바로 상장하는 등 쿠팡의 입지, 상황과 강한승 대표의 경력이 묘하지만 뚜렷이 겹쳐집니다.
강한승 대표는 아버지가 민변 전신인 '정법회' 창립 멤버를 지낸 국내 1세대 인권 변호사인 강신옥(84) 변호사로 2대에 걸친 법조인 가족입니다.
강한승 대표의 경우 노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데, 이른바 '로켓배송' 관련한 과로사 문제나 갑질 논란 등 노동 현안 이슈가 많은 것도 강 대표 영입에 일정부분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도 지난 4월 국내 법무담당 총괄로 여성인 정교화 변호사를 영입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수원 28기로 판사 출신인 정교화 변호사 역시 김앤장 이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장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단순한 법률자문을 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포함해 회사 경영이나 정책을 판단·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런 역할은 넷플릭스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조인들의 플랫폼이나 커머스 혁신기업 최고위 임원 진출이 늘고 있는 것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입장에선 이미 '레드오션' 포화상태인 기존 송무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있는 법률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방향으로의 진출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신생 플랫폼 혁신 기업 입장에선 규제 관련 이슈나 독과점, 플랫폼 노동자 착취 논란 등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에 우호적인 법제도와 여론을 조성하고, 이슈와 위기를 관리할 검증된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완근 변호사 /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기업들로서는 경영 전반에 걸쳐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일수록 이러한 필요성이 큽니다. 자연스럽게 법조인들을 임원으로 흡수해 내부 역량을 키우는 사례가 앞으로도..."
실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업체들도 초기엔 입법 공백이나 규제 문제 등에 부딪혀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겪었지만 결국 털어내고 지금의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처럼 회사 입장에선 위기대응 등 회사 실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법조인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고.
[정종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나 ‘리걸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본인의 뜻을 펼치기에도, 능력을 발휘하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기업들에 변호사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이 가고..."
이렇게 회사와 법조인, 법조인과 회사,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혁신 기업들로의 법조인 진출 트렌드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완근 변호사 /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법조인들이 긍정적인 활약을 펼치게 된다면 후배 변호사들이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순환을 이루면서..."
그리고 이런 경향은 비단 최고위 임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부는 바람이라고 공정거래 전문 정종채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종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시니어급 변호사들 뿐 아니라 로펌에서 이제 막 유학 같다온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급’에서도 특히 공정거래분야에서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또는 4차 산업에서 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진출 욕구가 되게 강해요."
여기에 신생 플랫폼 혁신 기업들이 계속 등장, 성장해가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인큐베이터처럼 법조인들의 혁신기업 진출 흐름과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이미 성공을 거둔 기업뿐이 아니고요. 이제 성공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도 아주 이제 역량 있는 그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법무팀장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로펌에서 갈고닦은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변호사들도 사실 거기 팀장급으로 많이 이직하고..."
이같은 법조인들의 플랫폼 4차 산업 혁신기업 진출 바람이 법조시장 확대와 법조인 본인과 회사,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갑질과 착취 논란을 잠재울 논리 개발이나 법률 대응, 오너나 회사의 방패막이 정도 역할에 그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