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4일] 정인이 사건 겪고도 아동학대사건 '지자체 통지·통보 제도' 유명무실... 대출 받으려고 대부업체에 체크카드 넘겼다면, 법적 쟁점... 인터넷쇼핑 노트북 엉뚱한 모델 배달, '청약철회기간' 지났다고 반품·교환 안된다는데
[LAW 투데이-6월 14일] 정인이 사건 겪고도 아동학대사건 '지자체 통지·통보 제도' 유명무실... 대출 받으려고 대부업체에 체크카드 넘겼다면, 법적 쟁점... 인터넷쇼핑 노트북 엉뚱한 모델 배달, '청약철회기간' 지났다고 반품·교환 안된다는데
  • 법률방송
  • 승인 2021.06.14 18: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동학대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사건 지자체 통지·통보 제도'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들의 무관심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제도 시행이 아주 미흡하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체크카드 대여 문제 알아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인터넷 쇼핑 착오배송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