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수사 수원지검 겨냥 "이해 상충"
박범계 '김학의 사건' 수사 수원지검 겨냥 "이해 상충"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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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사건은 피의자로 수사, 출국금지 사건은 피해자로 수사"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해 충돌' 지적... 인사 여부는 즉답 피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근 전 자신의 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검찰의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사건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입증함과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이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이해 충돌' 발언은 이 때문에 이 부장검사를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거라 인사 폭이 크다"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으니 고검 검사급 인사도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리가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향후 인사를 위해선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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