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1일] 공수처,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윤석열 입건 논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법조계 평가와 핵심 쟁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
[LAW 투데이-6월 11일] 공수처,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윤석열 입건 논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법조계 평가와 핵심 쟁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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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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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생략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지키지 않은 절차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전해 드립니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법적 쟁점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이 사건 특검의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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