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 안 해... 집행부 명예훼손"
MBC "반론 충분히 반영... 사실관계 잘못 있다면 바로잡겠다"
[법률방송뉴스] 볼보코리아 측의 자세한 입장은 추후 별도 리포트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자 연수 인원 감축을 두고 법무부·로스쿨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대한변협이 전선을 언론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2건에 대해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신청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소식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25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2건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17일 "[집중취재M] 로스쿨 때는 합격자 늘리자더니…이제는 "너무 많다"? / 변호사 '징계권'까지 손에 쥐고…'밥그릇 지키기' 몰두"라는 제목의 보도와 이튿날인 18일 "[이슈 완전정복] 대한변협의 밥그릇 지키기?…변호사 연수 2백 명으로 제한" MBC 보도 2건입니다.
변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균형조차 상실한 보도로 변협의 명예와 반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 변협의 신청 취지입니다.
[허중혁 변호사 / 대한변협 국제이사]
"(변협) 공보팀에 질문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보도가 나가면서 저희 변협의 반론권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득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각론에서 변협은 먼저, 변시 합격자 변협 연수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MBC는 "'돈이 없다'는 변협의 주장마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합격자들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110만원씩 걷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명백한 오보라는 게 변협의 반박입니다.
변협이 1억원 넘는 연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마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지적입니다.
[허중혁 변호사 / 대한변협 국제이사]
“우선 저희 변협은 이번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를 위해서 비용을 현재 1억 4천 가까이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합격자들이 인당 110만원만 내는 걸로 이미 다 부담이 되고 있는데 변협이 법무부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MBC가 보도에서 변협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한 부분도 변협은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MBC는 "변협 집행부는 로스쿨 1기, 2기 출신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는 합격자를 늘리라며 사퇴서까지 썼던 기수들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 변협 집행부 임원들 가운데 로스쿨 재학 당시 변시 합격자를 늘리라며 사퇴서를 쓰거나 동참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 변협의 항변입니다.
[허중혁 변호사 / 대한변협 국제이사]
"저희가 확인 결과 집행부에 있는 로스쿨 1기 변호사 중에 아무도 그 당시 사퇴서까지 쓴 적이 없었고요. 그러한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점 때문에..."
MBC 보도는 지난 2010년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협의회 주도로 이뤄졌던 단체 행동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 변협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학협'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MBC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 변협 집행부 임원들을 후배 밥그릇 걷어차는 이율배반적인 인물로 왜곡했다는 것이 변협의 성토입니다.
[허중혁 변호사 / 대한변협 국제이사]
"로스쿨 1,2기 출신 변호사들이 전부 자신들이 시험을 볼 당시에는 합격자수를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 시위를 하면서 사퇴서까지 썼는데 지금 후배들의 합격자 수는 줄여달라는,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는 식으로 굉장히 명예훼손적 기사가..."
"MBC가 전반적으로 예단과 편견에 사로잡힌 허술한 취재와 편향적 보도로 변협과 집행부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게 변협 입장입니다.
[허중혁 변호사 / 대한변협 국제이사]
"특히 등록심사권 같은 거라든가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의 문제는 이 사건 신입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론보도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MBC 보도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반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는 게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의 신청 대리인으로는 허중혁 국제이사와 김민규 교육이사가 나섰으며, 정정·반론보도 청구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자 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를 넘어 언론계로도 확산하는 가운데, 여러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