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일반 시민들이 형사사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그에 따라 양형을 정하는 시스템을 배심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 이 같은 배심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 투데이(LAW TODAY 인터뷰)', 배심제도 전면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만나 배심제도 관련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수사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자주 맞이하는 문제가 해고인데요. 특히 이번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웠던 미국에서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런 해고의 원칙에 관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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