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나는데 성매매 소환 통보... 처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술 취해 기억 안 나는데 성매매 소환 통보... 처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김기윤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21.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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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성매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얼마 전 술을 먹고 2차를 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였던 건데요. 저는 술에 취해서 갔고 어찌하다보니 성매매까지 가게 된 겁니다. 현재 성매매로 검찰 소환을 당한 상태인데요. 그 전에 성매매를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실형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성매매를 하셨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으시고 관련된 증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 예,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율되게 됩니다. 성매매의 손님, 즉 고객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알선업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알선한 사람,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 다 처벌을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성매매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실 텐데, 일단 본인이 술에 취해 어떻게 하다 보니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분이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도 고려가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술에 취했다고 해서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형을 면제해준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성매매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렇게 초범인 경우에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많이 처벌됩니다.

실제 판례를 말씀드리면 유사 성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고, 실제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벌금 200만원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상담자분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부분 때문에 뭔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업소가 본인은 스포츠마사지를 해주는 곳 인줄 알고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겉으로는 스포츠 마사지를 한다고 둔갑해 버린 성매매 업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스포츠마사지라고 상호를 걸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제19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말씀드리면,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인데요. 4개월 동안 1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성매매 알선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고백을 하시기로는 이전에도 성매매를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점이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 형량의 차이가 생기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예,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차례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게 아닐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대법원은 여러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설정을 해놨는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도 어떤 요소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될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종전과가 없고, 두 번째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확실하다. 예를 들어 직장도 확실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돼 있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숙하고 있는 등 자신의 이런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유리한 양형 요소를 법정에서 잘 피력을 해보시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기윤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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