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 별로 겁 안 내... 김오수 정치적 중립 지킬 것"
文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 별로 겁 안 내... 김오수 정치적 중립 지킬 것"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5.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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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했다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납득 안 돼... 검찰, 의혹 사건 엄정 수사 잘할 것"
윤석열 질문에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어, 제가 아무 말 않는 게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걱정한다'는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과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할 의향이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검사장 등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다.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김 후보자는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청와대는 많은 부처에서 공직자들을 파견받아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분들도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누가 가장 일 잘 할 수 있냐 하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은 전혀 깔려있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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