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들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세기와 더불어 출간 논란'입니다.

과거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간되면서 법조계와 출판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에서 1992년 4월 첫 권이 나온 후 1998년까지 8권이 조선로동당출판사를 통해 출간됐는데요.

해당 논란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언론·출판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봐야하는지 법률방송에서 짚어봤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종범 악플러 고소 논란'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엔 모욕죄와 비판의 자유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종범에게 피소 당한 네티즌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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