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종범씨에게 피소당한 네티즌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공연음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와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성(父性) 우선주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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