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각각 법무부 장·차관... '불법 출금 알고도 승인' 의혹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 김오수는 총장 후보... 유력 후보 이성윤은 '피의자'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서면 조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상기 전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오수 전 차관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29일 열린다.
또다른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장과 또 다른 검찰총장 후보가 한꺼번에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표적 수사'라며 소집 신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
두 사람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금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연락이 되지 않아 김오수 전 차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은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신고인 11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등이 진행한 법무부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장관 직권 출금' 검토안이 나온 배경 등 출금 전후 상황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장관 직권 출금에 대해 "검토 지시가 내려왔으나 실무진에서 '법리상 가능하나 선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따라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