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관련 사건 408건... 판사 207건 21.4%, 기타 고위공직자 105건 10.9%
검찰 '이성윤 특혜조사' 수사 등 와중에 미묘한 파장... 검사 '1호 사건' 되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가 출범 이후 3개월여 동안 접수한 고소·고발 등 사건 중 40% 이상이 '검사 사건'이라고 27일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전체 사건은 966건(지난 23일 기준)이고 그 중 검사 관련 사건이 408건에 달해 전체의 4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외 판사 관련 사건이 207건(21.4%),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105건(10.9%)이었다. 사건 관계자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도 246건(25.5%)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고소·고발·진정 사건 817건(84.6%),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한 사건 25건(2.6%), 인지 통보한 사건 124건(12.8%)이었다. 검찰이 13건, 경찰이 136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인지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및 기소 주체를 놓고 양측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장도 예상된다.

이성윤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런 시점에 공수처가 408건의 검사 관련 사건 통계를 공개한 것은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관심을 모아온 공수처 '1호 사건'이 통계상 압도적인 검사 관련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사 임명 이후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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