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이성윤 강행할까... 야당 “정권 방탄용” 반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이성윤 강행할까... 야당 “정권 방탄용” 반발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4.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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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구성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늘(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후보 포함 여부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일단 법무부 후보자 명단엔 포함됐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자료를 오늘 오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후보 명단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천거된 10여명 전원의 심사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서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성윤 지검장도 총장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난감해 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추천위는)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위원님들께 (후보군이) 보내질 것”이라며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한 질문엔 박 장관은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가 총장 후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후보군을 보내면서 이제 공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추천위원들은 총장 후보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3~4명 정도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압축해 박범계 장관에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은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추천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 힘은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서는 노골적으로 (정권) 호위무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의 표본”, “정권의 방탄수호대”라고 원색 비판하는 등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향후 검찰총장 최종 후보 선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주 1차 추천위가 열린 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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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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