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강제동원, 위법 소지 있지만 주권행위"... '국가면제'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일인 21일 오전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일인 21일 오전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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