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0일]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법안 발의... SNS 일대일 대화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받나... 10m 이동주차하던 노점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송 결과는
[LAW 투데이-4월 20일]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법안 발의... SNS 일대일 대화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받나... 10m 이동주차하던 노점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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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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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도 엄연히 ‘이륜자동차’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법률방송이 관련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 오늘은 SNS 대화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얘기 해보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입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노점상이 짧은 거리 이동주차를 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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