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에 과도 의존, 이해충돌 소지" vs "부적절한 평가, 네거티브 공세"
[법률방송뉴스] 검사 13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들어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19일)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빗대 일각의 공수처 수사 역량 우려와 논란을 일축한 건데요.
수사력 논란 외에도 이찬희 전 변협회장의 공수처 인사 개입 의혹 등 인사 관련한 잡음도 공수처 안팎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어떤 말들과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이 위치한 파르나스 타워입니다.
율촌은 이른바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지난 2월 협회장 직을 내려놓은 뒤 현재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율촌 고문 입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9월 이찬희 당시 변협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장 후보로 3명의 법조계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 지난해 11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후보들에 대하여 내외부의 평가를 종합하고, 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세 분을...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각 2명씩 4명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고, 법무부장관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터라 변협회장 추천 후보가 가지는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변협 추천 후보가 결국엔 공수처장 낙점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 당시 법조계 중론이었는데, 이찬희 당시 협회장은 김진욱 후보자 추천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김진욱 후보자는)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변호사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독립성이 확실히... "
결국 전망대로 이찬희 당시 협회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추천한 김진욱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초대 공수처장에 최종 임명됐습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이찬희 변협회장을 예방하고 “대한변협이 공수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 1월 27일]
"이번에 후보 추천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거의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퇴임을 눈앞에 둔 이찬희 협회장에게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한 건데,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욱 처장의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입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변시 9회 출신 김모 변호사를 공수처장 일정 관리와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5급 상당의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일정과 동선을 챙기는 보직인데, 지난달 7일에는 김 비서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태우고 와 '황제조사' 논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 비서관의 아버지인 김모 변호사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주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경력 등이 세간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김 비서관 채용은 대한변협의 추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협 차원의 공식적인 추천 절차는 없었으며 이찬희 전 협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이찬희 전 협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요청으로 김 비서관을 추천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추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비서관 채용을 두고 공수처와 현 대한변협, 이찬희 전 협회장이 각기 다른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찬희 전 협회장의 용문고 후배인 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허윤 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이찬희 집행부 당시 변협 수석 대변인을 지낸 것 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인선에 이찬희 전 협회장의 입김과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닌 김 처장이 공수처 진용을 꾸릴 때 이찬희 전 협회장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한 게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찬희 전 협회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특혜라든가 이찬희 전 협회장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찬희 전 협회장 집행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짧다든가, 수사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는 등의 지적은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운국 차장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동인 재직 시절 형사 분야 사건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선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찬희 인맥’으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찬희 전 협회장 추천으로 임명된 점, 이찬희 전 협회장이 율촌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 등을 들어 김진욱 처장이 처신과 인선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재반박도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사건을 이찬희 전 협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율촌에서 수임해 갈 경우 '이해충돌'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를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며 "공수처의 인맥지도를 볼 때 이찬희 전 협회장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며, 이해상충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도 전에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비유해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주 금요일 13명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한 점, 공수처 검사 정원을 절반가량 밖에 채우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어부 출신보단 훨씬 양호하지 않냐. 좋게 봐줬으면 고맙겠다.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설명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가지고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자체수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수처엔 현재 이런저런 경로와 고소·고발을 통해 8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비유한 김진욱 처장의 공수처가 수사 실력과 성과로 인사논란 등을 잠재우고 안착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