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공공주택 무더기 계약 폭로 권영세 의원 인터뷰... "문제없다는 LH 해명이 더 문제"

[법률방송뉴스] 이번 주 내내 온라인과 여론에선 LH 직원들이 무더기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했다는 뉴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서 지난 10년간 LH 직원들의 관련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났는데, 법률방송 취재진이 권영세 의원을 만나 뒷얘기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말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 부부 등을 상대로 한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LH 직원들이 무더기로 계약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게 어려운 사람들, 집을 잘 못 구할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분양형주택이라든지 LH가 정부가 주도해서 판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그걸 LH직원들이 다 가로챘다는 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마땅치가 않다...”

“불법은 없었다, 탈법은 아니다”라는 LH 해명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보 접근성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데, 불·탈법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질타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 그게 어디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기고 분양주택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 그걸 독식한다는 얘기는 그건 이해충돌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규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LH의 입장인데, 내규가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권영세 의원의 비판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내부의 어떤 내규나 이런 걸로 스스로의 어떤 도덕기준 같은 걸 만들었을 텐데 그 기준에 따라서 아무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아까 얘기했듯 정보의 비대칭성,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LH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하는데, 임대 후 차후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정부여당에서 도입하겠다는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도 중요한 건 ‘도입’ 자체가 아니라 ‘운영’이라고 쓴소리를 합니다.

기존에 제도가 없어서 비리와 불공정이 난무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권영세 의원의 지적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존에도 이미 비슷한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LH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부당한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이 준법감시관이 정말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이고...”

이번 LH 사태는 단순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네 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 권영세 의원의 말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건도 그렇고 조국 건도 그렇고 뭐, 이 정의, 공정, 기회 평등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뿌리들이 그 전에부터 나오는 게,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때도 공정하거나 평등하지 않았다는 거고...”

14년간 검사로서 검찰에 몸담았던 권영세 의원은 그러면서 LH 투기 경찰 수사가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런 수사는 빨리 들어가서 빨리 초기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처음에 뭉그적거리고 국수본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찰은 무슨 이렇게 조언해주는 자문 역할로 몇 명만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투입이 됐는데 초기에 조금 실기한 측면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종합적인 평가가 있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그러니까 비리나 부정문제는 조금 잠시 놔두더라도 수사능력 면에서도 볼 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은 현직 검사들은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총경 이상 경찰 간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수사의 중추기관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서 중립적 수사, 중립적 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경 이상 정도부터는 검사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인터뷰 내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4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쉽게 얘기하면 정의롭게 푸는 거, 정의의 원칙에 맞춰서 풀고 원칙에 맞춰서 풀면 된다...”

최근 비대위원장을 사임하고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아사리판’, ‘다신 볼 일 없다’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원장에 대해선 정도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돌아서자마자 그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부분은 그것 또 원칙에 맞지 않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저는 그냥 에둘러서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빅텐트’ 구상을 밝힌 권영세 의원은 ‘공정’과 ‘정의’는 특정 정파의 구호나 전유물이 아닌 이미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보궐선거 압승)는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공정이란 가치에 대해서, 공정의 가치에 항상 잘 지키면서 잘 따르면서 일을 해나가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박아름 기자]
권영세 의원은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내로남불 가짜 공정은 결국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엔 비단 정부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