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호 –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
승리호 –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
  •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승인 2021.04.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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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2092년 지구는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우주개발기업 UTS는 지구를 대체할 행성 화성을 지구화(테라포밍)합니다. UTS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은 이곳으로 이주하고, 주인공 태호를 비롯해 지구에 남은 하층민들은 우주쓰레기를 치우며 근근이 생활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승리호’는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SF 장르의 영화입니다.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장르에 대한 시도와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뛰어난 특수효과만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TS 소속 과학자인 강현우는 불치병에 걸린 딸 꽃님이를 치료하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나노봇을 꽃님이에게 주입합니다. 나노봇은 뇌신경과 결합하여 꽃님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꽃님이는 나노봇을 이용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얻게 됩니다. UTS의 대표 설리반은 꽃님이의 능력을 활용해 화성을 지구화시켜 우수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필요 없어진 꽃님이와 하층민이 거주하는 지구는 폭파시켜 없애려고 합니다.

설리반은 꽃님이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꽃님이를 납치하는데, 이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형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설사 노동력 착취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꽃님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이는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부모라도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설사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우주쓰레기를 치우던 주인공 태호는 우연히 꽃님이를 발견하고 꽃님이와 관련된 사실 및 UTS의 음모를 모두 알게 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강현우로부터 돈을 받고 꽃님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태호는 꽃님이를 매매하였고 형법 제289조 제1항은 사람을 매매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므로 태호는 인신매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95조의 2는 인신매매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태호가 꽃님이를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면 추후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태호는 결국 다시 UTS에 납치된 꽃님이를 구하기로 합니다. UTS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호와 친구들은 꽃님이를 구하고, 설리반의 음모는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꽃님이의 능력으로 황폐화된 지구는 점점 예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영화는 인류의 희망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사실은 현실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 의한 학대나 동반자살 등 누구보다도 아이를 보호하여야 할 부모가 아이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들은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소중히 보호하고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충분히 세상을 밝게 빛내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또 다른 아이들이 이어받는다면 세상은 어두운 곳 없이 항상 환한 빛이 드는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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