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4월 10일] [단독]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판 특수부' 나선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이첩... ‘형량예측’ 로톡 이어 이번엔 ‘세금환급’ 자비스 고발, 번지는 전문직역 플랫폼 논란
[LAW 투데이 스페셜-4월 10일] [단독]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판 특수부' 나선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이첩... ‘형량예측’ 로톡 이어 이번엔 ‘세금환급’ 자비스 고발, 번지는 전문직역 플랫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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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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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기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올해 초 신설됐는데, 일종의 ‘경찰판 특수부’ 같은 조직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해 드립니다.  

한편 또 다른 전문직역인 세무사 쪽에서도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전문직역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나 세무사 단체의 주장인데, 관련해서 세무사고시회에서 지난 8일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전격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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