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기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올해 초 신설됐는데, 일종의 ‘경찰판 특수부’ 같은 조직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해 드립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올해 초 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구제조치를 취해줬는데요.

여기서 떨어진 의대생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낸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문제나 논란이 있는 걸까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법률방송에서는 이번주부터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도움과 정보가 되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法'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6일)은 '양육비 지급과 사용'에 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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