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6일] 로톡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의사국시 불합격' 의대생들,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왜... "양육비 체크카드로만 써라"는 항소심에 대법원이 제동
[LAW 투데이-4월 6일] 로톡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의사국시 불합격' 의대생들,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왜... "양육비 체크카드로만 써라"는 항소심에 대법원이 제동
  • 법률방송
  • 승인 2021.04.06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기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올해 초 신설됐는데, 일종의 ‘경찰판 특수부’ 같은 조직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해 드립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올해 초 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구제조치를 취해줬는데요.

여기서 떨어진 의대생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낸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문제나 논란이 있는 걸까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법률방송에서는 이번주부터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도움과 정보가 되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法'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6일)은 '양육비 지급과 사용'에 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