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초대 자문위원장에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제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현재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이다.

공수처는 12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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