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5일] '변시 오탈제' 다섯 번째 헌법소원 청구...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부동산 중개 처벌법' 발의... 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몰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LAW 투데이-4월 5일] '변시 오탈제' 다섯 번째 헌법소원 청구...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부동산 중개 처벌법' 발의... 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몰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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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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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이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에 대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이 지난 금요일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변시 오탈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헌재의 판단을 이번엔 흔들 수 있을지 법률방송이 취재했습니다. 

괜찮은 땅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알선과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몰수한 뒤 다시 권리금에 대해서도 강제짐행을 시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인 권리금과 손해배상금은 전혀 다른 성격의 채무이므로 권리금 지급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판단입니다. 오늘(5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관련 내용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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