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일]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구태언 변호사 인터뷰... '오토바이 정책질의서' 받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야 후보 반응은... 천대엽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 지형도 어떻게 바뀌나
[LAW 투데이-4월 2일]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구태언 변호사 인터뷰... '오토바이 정책질의서' 받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야 후보 반응은... 천대엽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 지형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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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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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공지능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책을 펴낸 변호가 있습니다. '책과 사람들' 오늘(2일)은 IT 전문 구태언 변호사를 만나 '미래'와 '법'을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오토바이 규제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라이더들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캠프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는데 정책질의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후보들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김명수 대법원'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지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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