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4월 3일] [단독]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경찰청장 의견서 보니... 현대·기아차 중고차시장 진출 논란
[LAW 투데이 스페셜-4월 3일] [단독]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경찰청장 의견서 보니... 현대·기아차 중고차시장 진출 논란
  • 법률방송
  • 승인 2021.04.03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과 함께 바깥 차로로만 운행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이른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인데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명의로 헌재로 제출된 의견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에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언하고 있고, 기존 중고차딜러협회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키를 쥔 중소기업벤처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며 논의가 공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시장의 절대 강자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취재내용 전해드립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