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30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경찰청장 의견서 보니... 짜장면 시켰더니 황당한 음식 배달, 배달앱 책임은 없나... 아들 낳게 해주겠다며 거액 받은 의사,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LAW 투데이-3월 30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경찰청장 의견서 보니... 짜장면 시켰더니 황당한 음식 배달, 배달앱 책임은 없나... 아들 낳게 해주겠다며 거액 받은 의사,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 법률방송
  • 승인 2021.03.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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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이 헌재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률방송이 의견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해 드립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생전 처음보는 이상한 '중국식 짜장면'이 배달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배달앱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장담한 의사에게 거액을 건넸지만 딸을 출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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