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주도자 중 한 명... 비판 고조
물의 하루 만에 전격 경질... 후임 이호승 경제수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법률방송뉴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전날 전자관보 확인 결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언론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린 데 대해 "제가 전세를 준 집도 그렇고, 사는 집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가장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꼽히는 김 실장이 막상 임대차 3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계약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등을 둘러싸고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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