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행정 관련 법령은 국민 권익과 직결되면서도 민법이나 형법, 상법처럼 기준이 되는 통일된 법령이 없어 그동안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2021년 3월 23일, 오늘자로 '행정기본법'이 공포돼 시행됩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법 분야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민법, 형법, 상법 제정에 버금가는 입법성과"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협 연수가 불법,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일종의 '자아비판'을 내놓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에서 변협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등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장과 의혹이 분분합니다.

하늘과 신과 나와 그대가 안다. 어찌 아무도 모른다 하는가.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하위무지(何謂無知)'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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