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