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 0% 아이템으로 막대한 이득"...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집단소송 움직임
"넥슨, 확률 0% 아이템으로 막대한 이득"...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집단소송 움직임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3.17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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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능력 상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처리해야"

[법률방송뉴스] 넥슨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망 논란과 관련해 국내 최대 소비자 협의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넥슨을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넥슨 게임 이용자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YMCA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소비자단체가 소속된 국내 최대 소비자 협의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대해, 당첨 확률이 0%인 아이템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넥슨을 강하게 성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넥슨이 주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2019년에만 매출 2조 6천 588억, 영업이익은 1조 1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입니다. 

협의회는 이에 "이를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38%를 넘는데, 이는 게임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 영업이익률 6.7%의 5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라고 '넥슨의 영업능력'을 꼬집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박 판정을 받은 확률형 아이템이 국내에서는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정보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성행 중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 
“확률형 아이템이 불투명한 확률, 그리고 한 번에 희귀 아이템을 얻는 거 때문에 이것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또 계속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다른 유럽 많은 나라에서 도박이라고 판정을 냈고...”

협의회는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아무런 자정 노력 없이 자율규제만을 주장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질타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 
"지금 자율규제로 되어 있는데,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과 같은 사태도 일어났고, 또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만 확률을 공개를 했고요. 게임 산업법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와 아이템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율규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런 가운데 이번 넥슨 논란과 관련해 ‘총대를 맨 사람들’, 약칭 ‘총대진’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넥슨 측의 소통부재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넥슨 측에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나 백호영 기획팀장, 강민혁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조리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간담회 발언] 
"유저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소통 문제인데 그 소통 문제 또한 성명문, 트럭시위 등으로 많이 피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밖에 없었고요."

넥슨이 다음 달 11일 자체적으로 열겠다는 ‘고객 간담회’에 대한 비판과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넥슨은 지난 16일 본인 명의 넥슨 ID가 있는 고객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참석자는 커뮤니티 인원 3명, 랭킹 기준 7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할 근거나 이유가 부족하고, 이번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이용자들을 참석하게 해야지 게임 랭킹 기준으로 참석자를 자르는 게 무슨 경우냐는 겁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간담회 발언] 
"4월 11일 간담회 참석기준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는데, 4월 11일 간담회는 랭킹기준 7인 커뮤니티 3인으로 총 1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랭킹 기준 7인은 넥슨이 최대한 공정한 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요. 따라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서 제 입맛에 맞게 유저를 뽑으려는 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해서 넥슨은 지난 13일 토요일,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마비노기’ 게임 관련 고객 간담회를 열었지만, 개선 요청안에 대해 절반 이상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해도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같은 형식적 대응으로 일관해 "이럴 거면 뭐하러 간담회를 열었느냐"는 항의와 빈축을 받았습니다.

총대진 측은 이에 "더는 넥슨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는 '트럭시위' 등 그동안의 간접적인 압박 대신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간담회 발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트럭시위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성명문 제출 또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트럭시위 또한 2차로 마무리 지었고, 이제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지 않을까..." 

법조계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특정 옵션이 실현될 가능성이 0%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보-보-보가 나올수 있는 큐브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정확하게 세 번째 옵션으로는 그 보스몹에 대한 공격 데미지가 추가가 안 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통부재 논란 등에 대해 넥슨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넥슨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민하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서 촉발된 넥슨과 이용자 간의 갈등이 다음 달 11일 넥슨 고객 간담회를 분수령으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집단소송 등 확전으로 번질지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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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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