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변호사들의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세무사간 힘 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가 헌법 전문가 4명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살 딸을 집에 버려두고 이사를 해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아이의 친모가 22살 엄마가 아닌 48살 외할머니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 가능성, 적용 가능한 혐의 등을 짚어봤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장애 비아냥 발언이 촉발한 살인미수 사건을 통해 살인 유형에 따른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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