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뿐 아니라 LH 개발사업도 들여다본다, 친인척 차명거래도 철저히 분석"
[법률방송뉴스] LH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국에서 16건 1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0여명에는 LH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의원,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2일 취재진에게 "오늘 아침 기준으로 내사·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명"이라고 밝혔다. 16건 중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이 6건이고, 인지사건이 10건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바뀌지만, 혐의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람과 부동산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것"이라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LH에서 관여했던 개발사업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한 LH 직원 20명이 연루된 사건은 전체 16건 중 1건이다. LH 직원 20명 가운데 전날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로 새롭게 의혹이 드러난 7명은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전했다. 13명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의뢰됐거나 고발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엄정히 수사하고 그 외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국토교통부, LH 직원 등의) 친인척 차명거래도 철저히 분석해서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수사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통해 혐의점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국세청 18명, 한국부동산원 11명, 금융위원회 5명 등 총 34명의 인력을 지원받았다. 검사 지원은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