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셀프 조사' 비판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LH '셀프 조사' 비판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3.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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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 금융위원회도 참여... 차명거래도 수사"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은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 총리가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영역으로,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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