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정보 도둑질해 부동산투기, 망국의 범죄... '부패완판' 된다"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며 물어봐서 뭘 밝히겠나"
[법률방송뉴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자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사퇴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도 안되는 망국의 범죄"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원칙 하에 조치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등 토지거래 및 주택업무 기관 담당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과 토지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부동산 등록제를 시행, 일정 주기로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비판이다. 홍 부총리가 '부당이득 환수'도 강조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향후 법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인데,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된 것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간 역대 정부에서 대형 부동산 투기사건 수사를 검찰이 벌였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에는 검찰이 배제된 상태"라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가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과 가족 등 조사 대상자만 수만명에 이르는 이번 사태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매체들과 통화에서 LH 사태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며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며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며 이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의식해서 (LH 사태를)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며 "여든 야든 진영과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며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썼다.
주 원내대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라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