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관련 '거짓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또 사과했다. 지난달 4일, 19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도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현직 법관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재판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연기된 상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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