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포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안 맞다는 의견도 경청해야"
검찰개혁 '속도 조절' 논란 와중에 발언 주목... "대통령과 핫라인은 없다"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걸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느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여권 내에서 '속도 조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김 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이슈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로 2시간여 가까이 진행됐다.
김 처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김 처장은 "두 분이 가진 각자의 원칙이 인사·수사에서 충돌한 면이 있었다"며 "소통 스타일도 아주 달라 오해가 있었던 것도 같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관련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사법부의 사태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수사기관장으로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라고 피해 갔다.
그는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으로, A라고 할 수는 없지만 B∼C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향후 전·현직 대통령의 비위 등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예상되는 외압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찬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양쪽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평하게 들으며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도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조직에 대해 "공수처가 판·검사 등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력을 중심으로 검사를 선발할 방침"이라며 "처장·차장, 부장검사·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공수처 검사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여야 인사위원들이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