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 김기현(가운데) 의원과 유상범(오른쪽), 전주혜 의원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 김기현(가운데) 의원과 유상범(오른쪽), 전주혜 의원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 김기현 의원은 15일 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동의를 위해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이날 오후 대검 청사를 방문해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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