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며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텔에서 빈대에 물려 전신 피부염이 생겼다면 호텔 측이 배상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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